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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주시민의정참여단, ‘상주시의회 제169회 정례회’ 방청후기

기사입력 16-01-06 19:42 | 최종수정 16-01-06 19:42

     ‘상주시의회 제169회 정례회’ 방청후기

 



상주시민의정참여단(단장 유희순)에서는 지난 12월4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상주시의회 ‘ 169회 정례회’  방청하고 『2016년도 상주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상주시의원들의 의정 활동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방청후기를 전했다.


상주시의회는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된 2016년도 상주시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상주시민의정참여단은 지난 5년간 정례회를 빠짐없이 방청하고 그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해 왔습니다, 올해도 2016년도 예산(안)중 심사의결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과 방청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방청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시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똑바로 행사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의 주권을 존중하는,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상주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계수조정 과정에 대한 방청거부 문제 ***


예산심의가 형식적으로 흘러가던 중에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두 상임위원회에서 마지막 날 열리는 계수조정 과정의 방청을 위원장 직권으로 막았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을 보지 않으면 어떤 의원이 무슨 사업을 지지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정리한 결론만 나중에 공개됩니다. 게다가 정회 선포 후 계수조정을 하니 회의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두 위원회가 합심하여 의원들의 세세한 움직임은 숨기고 결과물만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입니다.


계수조정 과정까지 굳이 방청해야 하느냐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주시의회의 관례를 볼 때 계수조정은 예산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공무원의 보고를 받으며 예산안을 논의할 때와 계수조정 할 때 의원들의 견해가 종종 다릅니다.

이런저런 논쟁을 떠나 회의를 방해하지 않는 이상 시민은 의정을 참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시민이 알도록 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정을 중계까지 하는 이유입니다. 대의정치는 실질적인 민주정치와 거리가 있는 차선의 선택인데 의회가 밀실에서 협의하면 민주주의는 크게 훼손됩니다. 


실제 계수조정 과정을 보면 상식적으로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회의실에 의원, 공무원, 방청객이 다 모입니다. 성원이 되면 위원장이 개회를 선포합니다. 개회 후 바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고 정회합니다.

정회 후 공무원과 방청객을 나가라고 합니다. 의원들은 남아서 회의를 계속합니다. 정회 중에 회의한다는 말입니다. 왜 정회 중에 가장 중요한 회의를 할까에 대해 의심하게 됩니다. 정회 중에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이유일까요?


지금까지 참관하면서 뜻밖으로 의원들이 열정적이며, 상당히 투명하게 의정을 편다고 느꼈습니다. 올해 두 위원회의 결정은 그 좋은 평가를 다 잊게 합니다. 아래는 두 위원회 위원장과 몇몇 의원들이 방청을 거부한 이유로 언급한 내용입니다. ‘방청’을 제한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인지 시민들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민병조 위원장
“위원장이 방청을 허가할 권한을 가진다.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니 굳이 방청하지 않아도 된다. 의원들이 정말 투명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니 믿고 맡겨 달라.”

 

산업건설위원회 이충후 위원장
“방청 거부의 이유를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퇴장해 달라.”

 

총무위 변해광 의원
“위원장이 나가라면 나가지 왜 거기서 그렇게 버티고 있나.”

 

총무위 정갑영 의원
“의원은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권한이 있다. 일부 참관하는 시민들의 압력을 받아서는 제대로 일할 수 없다.”

 

총무위 김진욱 의원
“의원들끼리 고성이 오가는 등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있다. 그 과정을 일일이 다 볼 필요는 없다.”

 

산업건설위 성재분 의원
“(의회 방청거부가) 불만이면 의원이 되면 될 것 아니냐.”


 *계수조정이란?  시(市)가 제출한 예산(안)에 때해 상임위윈회에서 세부내역을 조정하는 것.

 




*** 총무위원회 방청후기 ***


2015년 총무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예산(안) 설명이 숫자를 읽던 관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중요 사안 중심으로 왜 사업을 추진하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공무원은 없었습니다. 의원들도 구체적인 예산안을 파고들며 핵심을 찌르는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시민이 잘살도록 사업을 잘해야 한다, 쓸모없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 정도였습니다.


올해 총무위원회 관련 예산 중 시민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천섬 관광자원화 사업’과 ‘한복진흥원 사업’관련 예산


총무위원회는 ‘경천섬 관광자원화 사업’과 ‘한복진흥원 사업’ 예산을 52억 원가량 삭감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후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방청한다고 이런 결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선거에서 누구를 걸러낼지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행정은 의회의 감시를 받지만, 의회는 견제할 장치가 없습니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만이 의원들에게 자극이 됩니다. 시민의 의회 방청권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특히 관광진흥과 소관인 ‘대한민국 한복진흥원 건립사업’의 경우 국비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결국 예산(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경제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에 건설비 일부와 예상되는 연간 운영비 20여억 원을 매년 상주시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결국 시예산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될 것이 우려됩니다.

 

 *한복진흥원 건립 예산-한복진흥원 건립비(99억 7천 5백만 원), 건립추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240만원)  건립세미나 개최비(3,000만 원), 부대시설비 (2,500만 원)
 
*** 산업건설위원회 방청후기 ***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방청후기입니다.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이충후 위원장을 비롯하여 모두 8명이며 자리를 비우거나 지각하는 의원들이 많았던 이전과는 달리 출석률이 높고 회의에 임하는 자세가 적극적이고 질의 수준 또한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점점 질적으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 점이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가장 중요한 계수조정회의를 비공개함으로써 다시 밀실 운영으로 돌아가 그동안 투명하게 운영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줬다는 선진 상주시의회의 이미지를 훼손한 점은 무척 안타깝습니다.


올해 산업건설위원회 관련 예산 중 시민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주게이트조성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원 삭감 (사업예산 1,000억 이상 예상)


상주시는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으로 상주게이트개발 계획 일명 하이웨이 컨벤션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이웨이 컨벤션센터 조성사업은 상주IC 일원 약 45만평의 부지에 3단계에 걸쳐 컨벤션센터, 만남의 광장, 전통 먹거리촌, 고서적 박물관, 한옥마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시장의 5대 공약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삼백 테마공원 (240억)과 한방 산업단지(약 700억) 등 기존 사업들도 운영적자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또 다른 대규모 신규 사업을 벌일 처지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또한 2014년 경북도에서도 이 사업이  타당성 없다고 검토의견을 보내온 상황이므로 당분간 중장기 계획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관련 예산이 올라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아 용역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지금 상주시에는 낙동강 이야기촌, 경천섬 일원, 삼백테마공원, 한방산업단지, 상주 승마장 ,명주 테마공원 등 유지관리비만 해도 상주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굵직한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성도 보장되지 않는 신규 사업을 고민하기보다는 펼쳐놓은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급선무이고 그런 점에서 의원들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들에 대한 문제점


작게는 가축 생균제 지원에서부터 조사료포 임차료지원, 대규모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 심지어 생김 가공공장에 대한 2차 지원까지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나 타당성 등은 검토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예산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과일가격과 쌀값하락으로 거의 모든 과수 농가와 쌀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더불어 시내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소득이 괜찮은 축산 농가와 축산업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더 어려운 분야에 대한 예산 안배를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해마다 지급되는 축산분야 민간 보조금에 대한 검토가 아쉽습니다.

 

◎ 기타 - 친환경 농산물과 우리지역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 예산과 관련

농업정책과 소관 친환경 농산물 홍보 예산과 경제기업과 소관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 책자 발간 예산과 관련하여 관련 예산 확보보다 우리시에서 친환경 농산물과 중소기업 우수제품 이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과 중소기업 우수제품들을 상주시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상주시에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청후기 ***

 

◀텅빈예결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보통 상임위원회와 달리 예산결산 시기에만 구성되기 때문에 소속의원들은 특별수당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위원회 소속의원 9명의 중 한 의원은 3일 중 하루를 결석하였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수시로 자리를 비우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계수조정 과정에 대한 방청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 의결된 예산이 어떻게 집행부 원안대로 재편성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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