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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선거법알리미 6월 2회차

기사입력 21-06-11 10:45 | 최종수정 21-06-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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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는 선거운동이 불가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합니다)은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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